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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가상화폐 과세 갑자기 바뀐다?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크립토마케터 BitKR 입니다.


국내 트레이더라면 잠시 잊고 있었으면서도 한 편으론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세금과 관련한 내용들인데요.


비트코인 세금 즉 주식처럼 과세를 한단 내용으로 2021년과 2022년은 떠들썩하게 흘러가는 한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과세를 유예한다고 하였지만 최근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한 입장이 바뀌어 혼란이 급증하고 있죠. 오늘은 비트코인 세금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엇갈린 입장

비트코인 세금을 두고 혼란이 가증되던 시기에 정부는 2022년 7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미루겠다 밝혔죠.


과세 시작 시점이 2023년이 아닌 2025년으로 미루겠다고 하여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닌 2년 뒤에 과세가 시작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해당 소식을 듣고 당장 과세에 대한 걱정 없이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유예함에 따라 2023년이 아닌 2025년부터 과세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유예한다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자는 야당의 입장을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과세?

가상화폐 과세가 2023년부터 이루어진다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데요. 현재 모두가 알고 있듯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고 2023년 비트코인 세금을 거둬들이는 경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는 도중 세금을 내고 소득에 대해 또 세금을 내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자가 이탈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들이 명확하지 않아 원활하게 처리될 것을 기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루나 그리고 테라로 인해 국내외의 많은 트레이더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고 최근 FTX 거래소 사건이나 위메이드의 위믹스 상폐 등 여러 사건들을 두고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기대는 점차 커져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많음에도 과세를 한다면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트레이더가 올해에 손실을 보는 경우라도 내년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른 경우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해와 무관하게 소득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죠?




현재 흐름 상 무작정 과세를 하기 보단 트레이더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세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세금 폭탄을 맞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되지 않기를 바라며 개미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사기가 만연한 현 상황에 대한 해결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유예가 될 수 있는 논의가 한 번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과세 비트코인 세금과 관련한 최근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유예될 것이라 알고 있던 것들이 아직까진 불명확하기에 불안한 분위기로 흘러 가는데요.


BitKR과 함께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BitKR에서 바이비트 현물거래 수수료 Zero를 기념해 아이폰 14 pro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꼭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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