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금법 과세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크립토 마케터 BitKR 입니다!


비트코인은 17, 18년도 이후 다시 한번 20, 21년에 큰 상승장을 맞이하며 이전과는 다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심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가상화폐 특금법이란 법률적인 제도를 도입해 관리 예정에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많은 분들이 투자의 목적에서 거래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부 공개되지 않은 어두운 면에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하며 트레이더들이 보호받을 만한 제도 또한 없기 때문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트레이더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가장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가상화폐의 특금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특금법이란?

가상화폐 특금법은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정부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여 비정상적인 혹은 올바르지 못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입니다.


흔히 '잡코'라 불리는 배경이 불분명한 코인들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꽤나 많고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개발자 혹은 거래소도 많았기에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인데요.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은 규제들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소의 운영이나 소비자를 위하는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겠죠.


(1) ISMS 인증


(2) 실명 확인 계좌 개설


(3) 거래소 운영자 자격 요건 구비


(4)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특금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투명한 내부자 거래가 만연하게 일어났고 자금세탁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어 불법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쉽지 않았던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서 점차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오랜 노력 끝에 자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특금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부에서 발표한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원화거래를 진행하지 못해 점진적으로 규모 축소 및 폐업의 절차를 밟게 되며 배경이 불분명한 '잡코인'들의 수도 감소해 비교적 안정화된 시장 내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신고를 완료한 거래소 4곳을 제외하고는 원화를 이용한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소 내에서 거래를 진행하기 이전 보유 중인 원화를 거래소 내 자산으로 보내야 하며 더 이상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곳은 폐업이라는 수순을 밟게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빠르게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ISMS만 인증받은 곳은 더 이상 원화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해외 거래소 즉 선물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원화가 아닌 코인을 송금하듯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현재 가상화폐의 과세와 관련한 제도는 정부에서 2022년 1월 즉시 과세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25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시킨 수익이 250만 원이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도기를 겪는 현 상황에서 코인은?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 거래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낸스 측에서는 규제 강화는 암호화폐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 중이라 합니다.


이에 더불어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감시팀의 규모 증대 및 다양한 국가에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비트는 현재 한글 지원을 종료한 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서비스도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도입되는 규제를 충족하지 못해 위험할 것이라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FIU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의 영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국내 이용자의 거래소 이용을 막을 방법이 없어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국내에서 해외로 코인을 전송하여 거래하고 반대로 해외에서 국내의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하여 거래를 진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UI가 간편한 바이비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물 거래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방법이 담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거래 가이드 바로가기




오늘은 가상화폐 특금법과 관련해 특금법이 도입되는 이유와 거래소 및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물 자산이 아니기에 불분명하다는 의견의 과거와 달리 어엿한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 상황에 제도 개선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차후 2022년에 진행될 과세까지 제도 마련으로 암호화폐는 제도권에 진입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외의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쏟아져 신고가를 갱신하는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예측이 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잘 적응하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트레이더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